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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성장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현금지원 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25. 8.)
본 연구는 (1) 전 국민 대상 동일한 규모의 보편적 현금지원과 (2)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전 국민 보편적 현금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생산성 이질성과 AR(1) 충격을 반영한 ‘이질적 경제주체 새 케인지언 모형’(Heterogeneous Agents New Keynesian Model, HANK 모형)에서는 이전지출 충격에 따라 GDP와 소비가 감소하고, 자본소득세와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며 명목이자율 인하에도 인플레이션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차등 지급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주체 새 케인지언 모형’(Two Agent New Keynesian Model, TANK 모형)에서는 소비는 증가하지만, 조세와 정부부채가 확대되며 노동의 비효용과 조세부담이 소비로부터의 효용을 상쇄해 총효용이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현금지원과 차등지급 모두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1) 현금지원이 보편 지급이든 차등 지급이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이거나 거의 영향이 없으며, (2) 차등 지급일 경우 소비가 증가하나 국가부채와 증세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금지원 정책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와 소비 효과, 재정건전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주제어:현금지원, 이전지출, 재정정책, HANK, TANK, 거시경제적 영향, 이질적 가계
이질적 가계 경제하에서 외부 충격이 조세와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4. 12.)
본 연구는 2 agent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정상상태의 조세함수와 각 조세의세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소비지출 충격과 실물 충격 발생에 따라 조세 및 이전지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를 충격반응함수로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사회후생을 극대화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정상상태 세율은 이론적으로 가계의 효용과 거시경제 변수 등이 비선형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 결과, 정상상태에서의 자본소득세율은 0 으로 나타났다. 정(+)의 정부소비지출(실물) 충격에 따라 자본소득세율은 인하 하여 경제 내 자본형성을 촉진하고, 노동소득세율은 인상하고 이전지출은 축소 하여 노동소득세 미부담 계층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외연적 한계 (extensive margin)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소비세의 경우 각 충격시 인하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DSGE, 이질적 가계, 조세정책, 재정정책
JEL 분류번호: E2, E62, H21
지방이전지출의 지역 승수효과에 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2024. 12.)
본 연구는 지방이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승수효과로 추정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첫째,승수효과 추정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0에 가깝거나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둘째,지역 경기상황에따라 승수를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지역경제가 불경기일때부(-)인것으로나타났다.셋째,지역내-지역간 효과로 분해한 결과 국고보조금은 역내 부(-)와 역외 정(+)의효과를 나타내었고, 지방교부세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마지막으로 패널-국소투영법을 이용하여 지방이전지출과 재정분권의 충격에 따른 중장기적인 지역경제변수의 반응을 충격반응함수로 살펴보았다. 지방이전지출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분권은 세입분권이 세출분권보다 지역경제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 변동성도 작은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지역 재정승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분권, 지방재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H70 H71 H72 H77